정부가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잠시 뒤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엽니다.
최근 안정을 되찾던 집값이 규제 완화 기대감 등에 다시 꿈틀거리며 오를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홍 부총리의 모두발언 내용 들어보시죠.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제까지의 부동산 정책을 종합 점검, 마무리할 것은 마무리하고 인계할 것은 정리하여 인계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회의 통례처럼 최근의 부동산 시장 동향을 먼저 점검하고자 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큰 틀의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다만 하향의 폭과 속도가 주춤해지고 일부 지역은 상승세로 전환되는 등 3월 이전과는 다소 다른 양상입니다.
먼저 주택공급의 가시화, 금리 추이의 변화, 가계부채 축소 등 정책적, 구조적 가격 경쟁 여건이 강화되면서 아직까지는 매매시장에서 전국과 수도권 등의 추세적인 가격 하락 흐름이 이어져 오는 모습입니다. 다만 3월달에 들어 규제 완화와 개발 기대감 등으로 강남 4구에서 매매가격과 수급지수가 먼저 반등하고 4월 첫째 주에 들어 서울도 보합으로 전환되었으며 이와 함께 불안심리가 재확산되는 조짐도 있는 상황입니다.
기실 우리 부동산 시장은 시장수급, 심리요인, 투기 수요, 정책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서로 복합 작용하는 시장인 만큼 이러한 요인들을 진중하게 고려하여 무엇보다도 부동산 시장의 절대 안정이 중요하다고 보며 그동안의 오름폭을 감안해 볼 때 특히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세의 흐름 속에 관리되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라고 하는 3대 원칙 하에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연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일각에서 지난 5년간 부동산 대책이 28번이었다고 지적하나 종합대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절반 수준으로서 나머지는 사실상 이미 발표한 대책의 후속 대책 성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지금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대책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지난 5년간의 주택공급을 보면 수급 개선과 직결되는 주택 입주물량과 그리고 미래 주택 공급의 기반 확보를 위한 공공택지 지정 ... (중략)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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